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2025.6.27)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내일(2025.6.28)부터 시행되어요! 긴급 가계부채 관리 정책,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긴급 가계부채 관리 내일부터 시행!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오늘 발표된 대부분의 조치들은 하루 뒤인 2025년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 발표 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에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은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 큰일이죠.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는 의미 같아요. 또한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 접수가 끝났다면, 그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할 예정이에요.
🌟 6.27 부동산대책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 추가
6월 27일까지 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6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해요. 1주택자라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도 적용됩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확 줄인다(앞으로 대출 받기 힘들듯^^;)
가계대출 총량 : 25년 7월부터 50% 감축
정책대출 : 연간 공급 대비 25% 감축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올해 7월부터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5년 7월부터는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총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대출받기가 두 배로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은 상황이 조금 나아요.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만 줄이기로 했거든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는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어요. 물론 이 6억원도 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LTV, DRS, DTI 등이 적용되면 금액이 줄어들겠죠?
- 여기서 ‘규제지역’이란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해요. 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번 정책 발표 자료에 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규제지역이 모두 서울 내에 있으니 ‘수도권’이라고 해석해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해요.
📍정책대출은? ⏎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든 버팀목 대출이든 애초에 한도가 6억 원보다 작거든요. 물론 정책 대출에 대한 한도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문단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중도금 대출은? ⏎
중도금 대출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 대출도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 6.27 부동산대책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 추가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으로 갈아탈 때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잔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새롭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조이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생겨요
수도권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적용) : LTV 70%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수도권 내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80%였던 LTV를 70%로 조인다고 해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규제 지역 외 지방에 있는 주택이 대상인 경우에는 현행 정책(LTV 80%, 전입 의무 없음)이 그대로 적용되니 안심하세요.
이 제도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도 1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6개월 전입 의무보다 강력한 부분이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고객님, 대출받으셨으면 6개월 이내 전입 하셔야죠 ^^
수도권 내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설
위 단락은 ‘생애 최초 주담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수도권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전입 의무는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오로지 실거주 목적일 때에만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에요.
가계부채 관리, 전세 대출도 대상이에요~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해요
전세 대출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수도권 내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에 90%에서 80%로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금액이 작아지니,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대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니 심사부터 까다로워지겠죠?
물론 이 부분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음달 21일(2025.07.21)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도 덜 빌려드려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줄어들어요.
모든 금액은 억 원이 기준이에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외에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위해 해왔던 여러 조치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었어요. 그 부분은 긴급 가계부채 관리 2탄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