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이 있어요.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소로 전환된 사건이었거든요. 회사의 대리인으로 생애 처음으로 변론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실제 법원에 방문해서 재판을 진행한 후기가 어땠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재판 참석 전 준비사항 ✏️
☑️ 가장 먼저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소액재판 직원 대리)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법원 가기 무서운데 대신 보내도 되나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총정리
☑️ 소 제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법원 결정문(시간, 장소 기재)을 챙겼어요.
☑️ 혹시 몰라서 인공지능에게 받은 답변도 준비했어요. (실제로 전혀 쓸모 없었음ㅋ)
👨⚖️ 법정 분위기 어떤가요?
법정 분위기는 다소 조용하고 긴장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재판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두 명이 함께 온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를 대동한 경우였어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자유로웠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반팔도 많았고 반바지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재킷 등으로 단정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많았다는 점!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 변호사 비용 실제 얼마일까? (현실 기준 총정리)
재판 실제 진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변론 시간 1분 + 대기 시간 30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시간이 저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법원은 시간대별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배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해요. 앞 사건의 변론이 길어지면 뒤 일정이 계속 밀리게 되죠. (기존 시간에 딱 맞게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난주에 참석한 재판만 해도 원래 11:10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11:25분에 호명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 재판 참석 관련 실무자의 꿀팁
저는 처음에 각 사건마다 당사자를 불러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10분마다 여러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배정되어 있어요.
각 법정 앞에 있는 게시판에서 내 사건을 확인하고 5사건 이전에는 미리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호명했을 때 없으면 불출석 처리되니까요ㅠ
판사님이 실제로 한 질문 👩⚖️
제가 법정 안에서 1분동안 있었던 대화를 복기시켜볼게요.
[피고가 사용요금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 피고는 출석하지 않음.]
나(원고) : (착석 후) 원고 대리인 OOO 입니다.
판사 : (피고 호명 후 답변 없음) 피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원고 ~가 맞나요?
나(원고) : 네, 맞습니다.
판사 :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나(원고) : 없습니다.
판사 : 변론종결하고 원고 승소판결 내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흘러가요. 일반적으로 판결을 바로 내리지는 않아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소액재판이어서 그런지 피고가 안 나오면 원고 승소로 빠르게 끝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재판 참석 후 기억에 남는 점 2가지
대부분의 피고는 불출석한다!
물론 재판 종류에 따라 다를 거에요. 제가 참석한 재판은 소액 민사재판이었어요. 대부분의 재판이 연체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카드 회사나 보험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피고는 돈을 연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하면서 약 8~10건 정도의 재판을 봤는데 피고가 나온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원격으로 재판 참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을 몰랐는데 찾아보니 ‘영상재판’이라는 제도였어요. 법원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노트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이에요.
재판 참석 전에 알면 좋은 점
✔️ 많이 복잡했던 법원_도착 시간은 여유있게!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따라 재판이 열리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법정을 여러 재판부가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 어쩃든 내가 법원에 가는 날에는 재판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에요.
주차장부터 다른 날과는 사뭇 달랐어요. 시간을 매우 넉넉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그 날 40분 정도 여유를 두고 갔어요. 그런데 주차+엘레베이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더운 날이었는데 덕분에 땀 더 흘림 ㅋㅋ) 처음이라면 최소 한 시간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생각보다 짧았던 변론시간_많이 긴장하지 말 것!
처음이라서 긴장했지만 금방 끝났어요. 지나고보니 오히려 기다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재판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판사도 사람이라 입장을 배려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옆에 헤드셋 사용하라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제 느낌일 수 있지만) 말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든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걱정 중이라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서류만 꼼꼼하게 챙겨서 다녀오시면 돼요! 판사님도 생각보다 친절하시고 절차도 금방 끝난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부동산 가압류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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