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금액은 모두 달라요. 추석은 되어야 2차까지 모두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내가 받을 민생회복 지원금을 미리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관련 기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깔끔하게 표로 정리함
1차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에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인당 2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 때에는 내가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헷갈릴 수 있는 지급 대상
📍신생아 : ‘전 국민’에 신생아는 포함되나요? 정답은 YES!에요. 👶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외국인 :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비슷한 위치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급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주자나 영주권자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84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어디?
최근 84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발표되었어요. 추가적으로 5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 알려드릴게요.
강원도 👉 강릉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상위 10%, 어떻게 확인하지?
✓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대상, 누구 꺼 건강보험료 확인해야 되는거야? 🧮
이런 종류의 국민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대주의 소득이 상위 10%라면 해당 세대는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해요. 건강보험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요. 그렇다면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위 10% 기준 금액
직장 가입자 기준 👉 24년 기준 월 납부액 27만 3380원 이상
지역 가입자 👉 24년 기준 20만 9970원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둘 사이 형평성 문제는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이 때문에 고액 자산을 가진 직장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15억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나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하기 🧮
기사를 보면 연봉 7700만 원, 8000만 원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거에요. 나의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어플은 화면 캡처가 되지 않아 첨부할 수 없었어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통합검색에서 ‘보험료 조회’ 입력 후 검색 👉 보험료 조회 클릭 👉 지역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
예룰 들어 직장인이라면 2번째 ‘직장보험료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도를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하단의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입자 부담금’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과 상단의 기준금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2. THE 건강보험 어플에서 확인하기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민원 여기요 👉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 등
역시 직장보험료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여기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산하면 ‘가입자 부담금액’과 일치해요. 이 금액을 위에 있는 기준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더 이상 확인해 볼 내용은 없어요. 이제 나에게 지급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