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정해졋는데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회사를 대리해서 직원이 가야하는 경우도 있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이용하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 소송대리인 자격
- 소송대리인 신청 필요서류
- 소송대리인 신청 방법
- 신청 전 주의사항
⭐️ 소송대리인,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액 사건이나 단독사건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반면 덩치가 큰 ‘합의부 사건(eg.소가 5억 원 초과)’은 예외가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소송대리인 자격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래 두 종류에요.
☑️ 가족 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단,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증명해야 함)
☑️ 법인 임직원 👉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
인터넷으로 소송대리인 신청하는 방법 (Step-by-Step)
다행히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송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요.
✔️ 첫 번째.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검색
✔️ 두 번째. 사건번호 입력 후 내용 작성 : 대리인 인적사항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가족이라면 첫 번째 체크박스를, 직원이라면 두 번째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 세 번째.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3종 세트’ 서류 📑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미리 스캔해두어야 할 서류에요.
“신청서” & “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 전자소송포털에서 바로 작성 가능해요.
2) 신분 관계 증명서 :
가족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형’으로 발급받으세요. 직원이라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본이 항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직원이 대리인이라면 재직증명서도 대체가 가능해요. 또한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대리인이라면 대체될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재판 당일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 소송대리인 신청 관련 실무자의 꿀팁 2가지
O 꿀팁1. 판사님 허가가 필요해요!
대리인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대리권이 생겨요. 변론기일 전에 허가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확인 방법1 – 법원에서 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해 줄 수 있어요. 서류제출 → 송달서류목록 → 해당 결정문 클릭하여 내용 확인
📌 확인 방법2 – 전자소송 사이트 마이페이지 → 나의 사건 관리 → 진행중사건→ 해당 [사건번호] 조회 → 상단 메뉴 [사건진행내용] 클릭
‘소송대리허가결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을 출력해서 재판 당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요.
O 꿀팁2. 전자소송 파일명도 센스있게~
누가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서류의 정체를 앞에 적는 것이 핵심이에요.
eg. 소송대리인신분증사본_홍길동_260409, 가족관계증명서(상세)_홍길동_260409
✅ [마무리]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아요.
- 사건 종류 확인 : 내 사건이 ‘단독 사건(소가 5억 이하)’인가요?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만 가능)
- 대리인 자격 확인: 가족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인가요? 법인인 경우: 소속 임직원인가요?
- 필수 서류 스캔 (파일명 예쁘게!):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법원 양식)
- 신분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소송 접수 후 진행 확인:
- [나의 사건관리] → [사건진행내용]에서 ‘허가 결정’이 났는지 반드시 확인했나요?
- 재판 당일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실물 (사본 안 됨, 반드시 실물 지참!)
- 도장 (혹시 모를 상황 대비)
- 사건 관련 서면 및 증거 자료 사본
법정에 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긴장되는 일이에요.(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ㅎㅎ) 하지만 준비서면을 미리 꼼꼼하게 제출했다면 걱정 마세요. 대리인은 단순하게 출석 확인을 위주로 진행되거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변론기일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