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신탁’ 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치매에 걸린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기로 유명해요. 그와 더불어 치매 환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2024~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에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치매와 형제 간 불화_혹시 우리 집도?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누가 어디서 케어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에요.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통장, 부동산, 연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해야 해요.
👵 제가 아는 집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숙모가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다니며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가족끼리 절연하고 안 보고 산다고 들었어요. (몇 년 간의 소송 등 지저분한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족이면 당연히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신탁에 맡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족이면 당연히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법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나 자녀라고 하더라고 환자의 금융 계좌를 조회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법적인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가족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료비 등을 인출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치매안심신탁 제도 설명 (핵심만)
✔ 어떤 제도인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부터 무료로 치매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줘요. 즉 공공 시범사업의 일종이에요.
(지금까지 민간 서비스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만 이용해 옴)
✔ 누가 대상인지
이번 시범 사업은 무료로 진행돼요. 따라서 대상으로 지정된 750명만 받을 수 있어요.
✔ 선택 기준
이번 대상은 치매 또는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선택되었어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나 생활비를 공단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부모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가족 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환자의 경미한 인지 저하가 시작된 경우
특정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면 다른 형제자매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부모의 재산 규모가 크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가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에요. 가족이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적인 근거 없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향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치매안심신탁 제도의 장점과 현실적 한계
✔ 장점: 분쟁 예방
공공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 사용 내역이 공개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 내역을 공적으로 기록하거든요. 가족 간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 단점: 관리 범위 제한, 복잡한 절차
관리 범위가 자산 10억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아쉬워요. 만약 추가 자산이 있다면 제도의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요.
또한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에요.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요. 또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치매안심신탁 VS 성년후견제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 ‘성년후견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어요.
1️⃣ 성년후견제도 👉 환자를 대신해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대리인 제도에요.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은 환자를 대신해서 수술 동의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어요.
2️⃣ 치매안심신탁 👉 환자의 자산을 지켜주는 서비스에요.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수행해줘요.
결론적으로 자산 보호가 최우선 목표라면 ‘공공신탁’을, 일상생활 전반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해야 해요. 물론 두 제도를 함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치매안심신탁 알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만약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인지 저하의 행동을 보인다면 다음의 행동을 추천해요.
✔️ 부모님의 재산 목록 및 통장을 확인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요.
👉 부모님의 인지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의사, 법률 전문가
👉 신탁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을 계산해 줄 세무사
가능하다면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세요. 무료로 치매공공후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간 합의를 할 때 어떤 자녀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지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모두 현명하게 자산 관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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