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을 통해 AI 세무조사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한 번 짚어보고 걱정을 덜어보자고요!
AI 세무조사, 그 소문의 발단과 진실 🕵️
이 소문은 7월 15일에 있었던 국세청 발표에서 비롯되었어요. 그 당시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축전된 세무조사의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적발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이 발표를 시작으로 SNS를 통해 여러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 500만원 출금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하더라…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세청에서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개인 간 소액 계좌이체는 세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AI가 적발하고 자동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스템도 계획에 없다고 했죠. AI 시스템은 기업의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해요.
결론 > 국세청에서 개인 간의 소액거래를 전면적으로 감시하거나 자동 증여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할 계획이 없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 참에 제대로 알아보자! 🕵️♂️
부부 간 계좌이체, 10년간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가족 간의 소액 계좌이체는 증여세 자동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족 간 계좌이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생활비, 투자자산 모으기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체는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경제 활동 주체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할 거에요. 이런 이체 금액은 증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 간 6억 원이에요. 10년 동안 생활비가 쌓이면 6억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생활비가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가족 간 이체를 할 때 자산을 이전하는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의 자산을 다른 가족에게 옮기는 것은 ‘증여’이기 때문이죠. 만약 운 좋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상속 등이 발생했을 때 내역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좌이체를 할 때 ‘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송금 메모 남길 것 eg) 8월 생활비, OO학원비, 9월 카드값, 명절 용돈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를 작성해 놓을 것 eg) 차용증, 계약서
ATM 출금할 때 ‘고액’은 얼마? 🕵️♂️
5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AI가 적발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의 입출금은 보고 대상이에요. ‘고액 현금 거래보고제’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 외에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입출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0만원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라면 누가 봐도 수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명절 용돈을 위해 몇 백만 원 인출하는 건 괜찮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다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평안해 지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