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요. 만약 상속 등기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신고 가산세는 물론이고 지연 이자까지 발생해요. 경우에 따라서 세무조사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관련 내용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상속 등기 안 하면 발생하는 시나리오 📑
상속 등기 안 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1️⃣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어려움
만약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당연히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2️⃣ 등기 안 해도 상속세나 취득세는 발생해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세금은 발생해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가 발생해요.
금액이 작더라도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남았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명의자를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해당돼요. 이런 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에요. 실제 상속받은 사람이 취득하지 않더라도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해요. 기한 내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요. 가산세와 지연 이자가 발생하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취득세로 인해 부동산도 압류될 수도 있고요.
상속 등기 안 해도 신경써야 할 세금 첫번째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고 해요.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해요. 상속받는 사람이 해외 거주자라면 9개월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납부 역시 신고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해요.
⚠️ 기한 경과 시 벌금 성격의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가 붙어요.
먼저 가산세 종류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뉘어져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과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금액의 10%)
재산을 은닉한 경우 👉 부정행위 신고누락 (누락 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에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에 0.025%의 가산세가 붙어요. 연으로 환산하면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기타 불이익
가산세가 끝이 아니에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법정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는 5억이 가능해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신고 시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추가적인 세무 조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상속 등기 안 해도 신경써야 할 세금 두번째 – 취득세
취득세는 등기가 필요한 모든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나 부동산이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 역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당연히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압류의 위험이 있어요.
⚠️ 신고 지연 시 벌금 성격의 가산세 부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기한이 지나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 👉 지연신고가산세 (지자체 재량 적용)
취득세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지연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에요. 납부 지연일수 * 0.025%에요.
‼️ 기타 불이익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이 있어요.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최장 5년 동안 체납 이력이 남아요. 이러면 향후 부동산 거래에 불리하게 적용되겠네요.
✓ 상속 등기 관련 실무 팁
💫 기한 내 ‘신고’만이라도 할 것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라도 진행해 주세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에 크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것
내야할 세금이 크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최대 5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분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방법
직접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길 수도 있어요. 신고대행 수수료는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요.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상속 부동산으로 2주택이 부담스럽다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용하세요.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미리 정보 챙기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