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법적 조치 중에서 지급명령을 가장 많이 진행해 본 실무자로서,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채무자 주소 확인
- 송달불능 통지서 수령 후 주소보정하는 방법
- 채무자가 이의신청 한 경우 대응방법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소’모르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1) 공시송달 불가능의 위험성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적용할 수 없어요.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 게시판에 올려두고 전달된 것으로 치는 제도에요. 소송을 제기하면 ‘공시송달’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등기를 받아야 사건이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2)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의 중요성
1번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송달 불능”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소보정’하는 방법
나는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송달 불능’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채무자가 집에 없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등기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 정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실무자의 꿀팁 🍯 채무자의 직장 주소를 안다면 직장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요. 직장으로 보내면 등기를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 정본,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를 납부할 결제수단(현금 또는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스캔해서 올릴 수 있어요. 주소 보정 받은 칸 옆에 ‘제출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발급받은 초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특별송달로 송달 성공률 높이는 방법
1)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선택하기
상대방이 집에 있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추천할 만한 옵션이에요. 채무자가 저녁에 집에 있다면 8시 이후 방문하는 ‘야간송달’을 이용하세요.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노려서 ‘휴일송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2) ‘통합송달’방식 선택하기
통합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어요. 주간, 야간, 휴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총 3회 이상 방문을 시도해요.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거주지 파악이에요.
채무자의 반격,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순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요. 지급명령 단계에서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채무자 측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는 단계로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발생해요.
이제 정식 ‘재판’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차용증, 이체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 두세요.
소송 전환 시 인지대 및 송달료 추가 납부 안내
☑️ 보정명령 👉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었으니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에요.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어요.
☑️ 추가 인지대 👉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인지대의 10%에요. 따라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해요.
☑️ 추가 송달료 👉 재판은 판결문 송달 등으로 우편 비용이 더 발생해요. 지급명령은 6회분 정도를 미리 납부해요. 하지만 소송은 3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기준으로 10회분 정도가 필요해요. 부족한 금액에 대한 추가 결제 안내가 나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했다면, 미납비용 결제 메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래서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편리해요.) 나중에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이 판결문을 근거로 추가로 낸 인지대와 송달료를 청구하세요.
지급명령을 여러 차례 진행해보니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채무자가 순수하게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여러모로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뻔뻔하다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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