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면 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반과세 대상이면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연말정산 가족공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았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세요.
✍️ 외국인 연말정산 가족공제 기본 전제
아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 일반과세 대상(거주자)일 것
✔️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단일세율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외국인 거주자‘란 ?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한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거주자인 외국인이 일반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가족공제가 가능해요.
외국인 연말정산 가족공제 가능한 대상의 범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배우자
– 자녀 (친자, 양자 모두 가능)
– 부모 (본인,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 (일부 요건 충족 시)
가족들이 반드시 국내에 살 필요는 없어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답니다.
외국인 가족공제 조건 2가지 ✌️
1️⃣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의 소득 요건이 중요해요.
이 때 공제받을 가족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기타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소득은 ‘한국에서의 소득 + 외국에서의 소득’을 의미해요.
2️⃣ 생계 요건 : 해외에 살아도 가족공제가 될까?
두 번째는 생계 요건이에요. 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은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어야 해요.
✔️ 생활비 지급,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해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가능해요
3️⃣ 실제 안정되는 사례 / 안 되는 사례
[ 인정되는 사례 ⭕️ ]
case 1.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 소득 없음
– 매달 생활비 송금
– 배우자는 본국에 거주
– 혼인증명서(번역본), 배우자 무소득 확인서, 해외 송금내역 제출
👉 가족공제 인정
case 2.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미성년자)– 자녀는 본국에서 학교 재학, 자녀 소득 없음
– 학비, 생활비 정기 송금
– 출생증명서, 재학증명서, 해외 송금내역 제출
👉 자녀공제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사례 ❌ ]
case 1. 해외 거주 배우자 + 소득 기준 초과
– 배우자 본국에 거주
– 배우자 해외 소득 연 100만원 초과
– 혼인증명서(번역본), 외 송금내역 제출
👉 가족공제 불인정
case 2. 송금 내역 없는 경우 (가장 많이 거절되는 경우)– 배우자 본국에 거주
– 배우자 소득 없음
– 혼인증명서(번역본), 배우자 무소득 확인서
👉 가족공제 불인정
📌 가족별 세부 요건 정리
그럼 가족 구성원별로 어떤 세부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1️⃣ 배우자 공제
–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것
2️⃣ 자녀 공제
–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것
3️⃣ 부모 공제
– 부모는 만 60세 이상일 것
– 부모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것
4️⃣ 형제 자매 공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에요.
– 본인의 형제, 자매에 해당될 것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
외국인 연말정산 가족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서류는 꼭 필요한 필수 서류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로 나뉘어져요.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이 때 해외에서 발급받았다면, 번역본이 필요해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생활비 송금 내역 (생계 부양 사실 증명)
거주 사실 확인서
해외 소득이 없다는 증빙 (eg. 해외 세무당국 발급한 ‘과세소득 없음’ 증명서, 해외 세무신고 미이행 확인서, 해외 은행 거래내역 등)
📌 제출처. : 회사 연말정산 담당부서, 국세청 홈택스(직접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가족 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
eg. 배우자 1명 + 자녀 1명 = 300만원 소득공제
외국인 가족공제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사례 🥲
일반적으로 가족공제가 거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이 나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가족공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해외에 사는 가족도 되나요?
네. 해외에 사는 가족이라도 나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주세요.)
Q. 가족이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네. 앞서 말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가족이 외국인이어도 괜찮아요.
Q. 퇴사하거나 출국해도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를 해도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 때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증빙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못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을 추천해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가족공제의 핵심은 “소득 + 생계 + 증빙”이 핵심이에요. 가족이 해외에 거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당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