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나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통장 압류’에요. 여러 건의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 통장 압류 비용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통장 압류 비용 계산: 내 돈 들여 압류하는데 얼마 들까?
신청 전, 법원에 낼 비용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약 500만원 채무에 대해서 통장 압류를 진행했어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통장 압류 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 43,400원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1,800원 (고정)
- 송달료: [당사자 수 × 5,200원 × 2회분 = 41,600원] 발생
저는 은행을 2곳만 설정해서 비용이 덜 발생했어요. 5군데 은행에 있는 통장을 압류하려면 대략 8~9만원 정도의 실비가 발생해요. 물론 비용이 남으면 법원에서 환급해 줍니다.
☑️ 여러 은행에 얼마씩 나눠야할지 고민이라면,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돈 버리지 않는 통장 압류, 타겟 선정과 금액 배분 노하우
셀프 통장 압류 신청서 작성은 어디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 클릭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 사건 기본정보 입력 후 본안 사건(판결문 사건번호) 등록
청구채권 목록: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산 표 (총 4,780,000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1. 원금 | 4,700,000원 | 판결문 상 인용 금액 |
| 2. 이자 | 50,000원 | 판결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 계산된 지연이자 |
| 3. 집행비용 | 115,000원 | [지급명령, 압류] 시 발생한 [인지대 + 송달료] |
| 총계 | 4,865,000원 | 최종 청구 금액 |
총 청구금액을 결정하는데 간단한 계산이 필요해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파악해 두세요.
원금, 지연이자(지급명령에 기재된 이율), 그리고 이번 압류 신청에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모두 더한 금액이 청구 채권 금액이에요.
o 독촉비용 : 지급명령은 정본에 확인 가능, 소송인 경우 따로 확정 필요
o 집행비용 : 전자소송포털 퀵메뉴 – 소송비용계산 이용
o 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 이용
기타 집행권원, 신청이유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대로 가져다 쓰는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차전OOOO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 💸 변호사 비용 실제 얼마일까? (현실 기준 총정리)
필수 코스, 진술최고신청: “OO은행아, 저 사람 통장에 돈 있나요?”
압류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행에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진술최고신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다행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첨부서류 항목에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이 있어요. 다운로드 및 작성 버튼이 있는데 작성 버튼 클릭 후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
🌟 진술최고신청, 왜 하나요?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은행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몇 천원으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진술최고신청을 안하면 통장 압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은행에 잔액이 얼마인지, 선순위 압류가 얼마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어요. (
은행은 채권자에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은행으로부터 황금 정보를 얻으려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잊지 마세요!
⚠️ 돈 찾고 ‘추심신고’ 안 하면 뺏깁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아냈다면 기뻐하기 전에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계좌에서 돈을 빼지 않을 거라면 상관없어요!
⛔️ 경고 : 추심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
내가 돈을 찾아갔더라도, ‘추심신고’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찾은 내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가져야해요. 돈 찾은 날 즉시 전자소송으로 신고하세요!
통장 압류를 처음 진행한다면 막막해 보여요. 하지만 한 단계씩 밟다보면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채무자가 연락 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행사하세요. 통장 압류 신청 후 실제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기대해 주세요.
☑️ 통장 압류 다음 단계가 고민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