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잘못 버리면 100만원 과태료? – 진실 및 주의할 점

요즘 종량제 봉투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재빠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종량제 봉투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2025년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또한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어요. 결국 잘못된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니 과태료가 부과된 후기가 있었어요. (그 사실에 놀란 나…😅 ) 쓰레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를 내면 기분이 안 좋겠죠ㅠ

실제 부과 사례 및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배출 방법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종량제-봉투-잘못-버리면-과태료-부과-대상
종량제 봉투 잘못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




종량제 봉투, 잘못 버려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 😭


물론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음식물이 들어간 경우

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했어요. 특히 과일 껍질은 꼭 음식물로 분리해 주세요.


🔎 재활용품이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 내용물을 버린 후 헹궈서 분리 배출을 해야 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쓰레기가 들어간 경우

사업장 쓰레기가 포함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 밖에 밀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넣은 쓰레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실제로 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한 답변이에요. 참고해서 규정에 맞게 배출해 주세요.

✓ 폐전선, 멀티탭 →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괜찮아요.

✓ 태양광 폐 패널 → 먼저 철거 및 해체를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은 전문철거반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이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599-0903)

✓ 프린터 잉크 → 잉크나 토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밀봉처리를 해요. 이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예외적으로 잉크가 깨긋하게 분리된다면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


✓ 가루 형태의 건강보조식품 → 이런 경우 음식물에도, 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배터리 → 가까운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버려주세요. 만약 배터리가 부풀었다면 랩으로 감싼 후 버려야 해요.

✓ 냄비, 프라이팬 → 냄비나 프라이팬은 그대로 고철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적고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산처럼 고철 외의 함량이 많다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종이빨대, 종이컵라면 용기 → 깨끗하다면 종이로 분리배출 해주세요. 아니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 휴지, 키친타올, 핸드타올 → 이물질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어려워요.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주세요.

✓ 배달용기 →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야 해요. 물론 비닐, 스티커를 제거하고 헹궈야 한다는 점!

✓ 오래된 세제, 바디워시 등 내용물이 많이 남은 경우 → 뚜껑을 닫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물을 버리고 용기를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 주세요.


종량제 봉투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한 순간의 실수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들 주의해서 과태료 조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