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공고가 붙어있더라고요.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원이 특정 기간동안 세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기간 집을 비울 계획이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알게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그게 뭐에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거주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에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문을 잘 열어주지 않잖아요. 대면 조사가 필요한 일이라서 사전에 날짜를 공지하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의 방문을 피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공지된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있을 계획이었어요. 사실조사를 못 한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정부 24 어플을 이용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7/21부터 8/31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해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준비 사항 2가지
📌 준비사항 첫 번째 : 집에서 진행할 것
조사의 신뢰도를 위해 핸드폰으로 위치를 확인해요. 가능하다면 집에서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 준비사항 두 번째 : 정부24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
저는 어플을 다운로드 할 때 대부분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요. (요즘 개인정보 문제가 많아서요^^) 하지만 비대면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정부24 어플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해요. 권한 허용이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 핸드폰 설정 → 어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허용 → 위치 액세스 권한 →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정부 24 어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핸드폰 정부 24 어플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참여가 가능해요. 당연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해야 해요.
처음에는 조사에 참여하는 ‘나의 정보’를 확인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나와요. 다음 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정보가 나와요. 예를 들어 세대원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세대주와 기타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재된 정보가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지 체크하면 끝이에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소지 정보와 핸드폰 단말기 GPS를 비교해요. 오차 범위가 허용범위 이내라면 ‘자료제출’을 할 수 있어요. 제출을 완료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해서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2가지
✓ 비대면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대면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현장 조사 대상이에요. 2025년에는 10/31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당연히 낯선 사람의 방문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사원이 목에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차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사원들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해야 합니다.
✓ 비대면 사실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원이 집에 찾아올 수도 있나요?
만약 세대에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사실 조사를 진행했더라도, 방문 조사 대상이에요. 만약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방문조사에 협조하거나, 비대면 사실조사를 미리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