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이에요.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져요. 이 글에서는 온라인 지급명령 절차를 실제 화면과 함께 정리했어요. 준비물부터 신청 과정까지 한 번에 따라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대가 소송의 10%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또한 서류만을 심사해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신청 조건은 쉽게 말해서 2가지에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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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정보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을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채무자가 이사를 갔더라도 이전 주소나 부모님 주소를 알아야 해요.
📌 채무자의 의지 :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진행히 되지 않아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를 진행해야 해요.
지급명령에 대한 비용이나 주의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돈 안 갚는 채무자, 소송 말고 ‘지급명령’부터 하세요 (실무자 가이드)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 시 준비물
1️⃣ 공인인증서 : 법원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필요해요. 공인인증서를 법원 사이트에 등록해 주세요.
2️⃣ 채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입증 서류 :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법적 조치에요. 차용증, 계약서,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내 주장을 입증하세요.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 단계별 절차
1) 로그인 및 메뉴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2) 문서기본정보 입력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대여금’, 물건값이나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선택하면 돼요.
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에요. 하지만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도 가능해요. 저는 보통 직장과 가까운 관할 법원을 선택해요.
☑️ [당사자 기본정보]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내용을 등록해주세요.
채권자에 콤보박스를 두고 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등록’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후 채무자에 콤보박스를 두고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등록’버튼을 눌러주세요.
☑️ [청구취지]
청구취지 주문 : 기존에 기재된 내역을 삭제하지 마세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청구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대여금’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 그대로 작성하셔도 돼요.
1. 금 30,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관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작성하는게 좋아요. (처음이라면 AI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마지막에는 이렇게 작성하면 좋아요.
👉 ‘ 이에 채권자는 위 미지급 대여금 000원에 대하여 본건 완제일까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입증서류 첨부]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끝이에요. ‘파일찾기’를 통해서 서류를 찾은 뒤 적절한 서류명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에 ‘목록에 추가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3) 비용 납부 및 최종 제출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에는 인지세와 송달료를 지급해야 해요. 전자 소송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은 대략 8만원 정도 발생해요.
인지세 12600원 + 송달료 66,000원 = 총 금액 78,600원
이 때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돼요. (처음에 회원가입 할 때 계좌번호를 잘 적어야 하는 이유에요.) 저는 보통 신용카드로 납부해요. 그러면 1000원이 넘는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작성완료’ 후 등록된 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진행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돼요. 사건번호는 2026차전OOOOO으로 부여됩니다. ‘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급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신청 후 진행 과정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요.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이 송달됩니다.
이후 2주 내에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하지만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국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한계 🙁)
모두에게 처음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에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 혼자 하는 온라인 지급명령 절차, 누구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