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 큰 돈을 빼앗기면 정말 큰 일이죠.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대책들이 논의 중이에요. 최근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거론되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 눈에 이해하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 👀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자금 에스크로, 사실은 간단해요.
임차인은 집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줘요.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전부나 일부를 보증기관에 맡겨야 해요.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보증금을 보관하는 거에요.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없겠죠.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보증금 중 일부를 맡기는 방법이에요.
정말 임차인을 지켜주는 방법인가요? 🙂↔️
❌ 임대인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져요
보증금의 전부를 보증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일부만 맡긴다고 해도 임대인은 기존보다 활용자금이 줄어들게 되요. 그러면 전세금이 더 비싸질 거에요.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 전세금이 5억이었어요.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고 5억을 활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4억 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집의 가치는 동일한데, 활용자금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러니 전세금을 6억으로 올려서 활용자금을 유지하려고 할 거에요. 😭
결론적으로 에스크로 제도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요.
❌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만 많아질 수도…?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최근에 전세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전세건수가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대신 월세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에스크로는 신중해야 해요.
결국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에요. 아무래도 월세에 살면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1️⃣ 전세사기 보증보험 제도
이 방법은 현직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요. 기존에도 전세 보증보험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보증 비율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2️⃣ 임대인의 신용도를 공개해 주세요
임대인에게 내 돈을 맡겨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임대인의 신용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요.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나와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임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3️⃣ 중개사의 공동 중개
임차인의 대리 중개사와 임대인의 대리 중개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보통은 임대인의 대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공동 중개 역시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 글에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누구든 임대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인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