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관심이 크다보니 오보도 난 적이 있어요. 9/2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만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어요.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액과 지급 시기 💰
확실하게 알려진 내용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요.
✓ 지급액 : 국민 90% 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지급 시기 : 9/22 ~ 10/31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0 만원이에요. 지급은 9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10월동안 이어질 예정이에요. 때마침 추석을 포함하고 있네요.😉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발표 내용 🖊️
아래는 9/2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공식적인 발언을 근거로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기준을 알아볼게요. 기본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에요. 코로나 19 때 이미 적용된 기준이에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고액 자산가를 거르기 위한 별도의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맞벌이와 같은 가구별 특성도 고려한다고 했어요. 위 3가지 기준은 사실 코로나 19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코로나 19 지원금 지급 당시 건강보험료 기준 얼마? 👀
코로나 때에도 건강보험료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했어요. 가구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아래 표에서 기재된 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당시에는 국민의 88%가 지원 대상이었어요. 이번에는 90% 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거에요.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족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위의 금액이랑 비교해 보세요.
맞벌이, 1인 가구 등은 조금 더 느슨하게 ~ 💴
지급 대상 결정 시 가구별 특성이 고려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조항이 적용돼요.
코로나 시절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 +1명’의 기준을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 3인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에요. 부부 모두 직장을 나가는 3인 맞벌이 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 만원 이하여야 해요. 하지만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40 만원이 되는거에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는 셈이에요.
상위 10% 선별하는 컷오프 기준 💵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상위 10% 에게 지급되지 않아요. 상위 10%를 거르기 위한 자산 기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제외 방안 보고
사실 2021년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 부분은 잠정적인 부분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기준을 보고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조만간 정확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과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